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성지의 페이백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못 받을 위험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2025년 7월 22일 폐지로 지원금 상한과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2026년 갤럭시 S26 출시 이후에는 할부원금 0원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동시에 공식 비교 기준도 함께 사라져서, 같은 폰이 매장·날짜별로 수십만 원씩 차이 납니다. 시세표를 읽는 법과 계약 전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실제로 바뀐 것
| 항목 | 폐지 전 | 폐지 후 (2025.7.22~) |
|---|---|---|
| 추가지원금 상한 | 공시지원금의 15%까지 | 상한 없음 |
| 지원금 공시 의무 | 의무 | 없음 (비교 기준 소멸) |
| 페이백 | 사실상 불법 | 합법 (단, 계약서 명시 필요) |
| 선택약정 25% | 유지 | 유지 + 유통망 추가지원금과 중복 가능 |
“폐지되면 바로 반값”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폐지 직후에는 통신사들이 경쟁을 자제해 평균 지원금이 2만 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 경쟁이 붙은 건 2026년 상반기 신형 출시부터입니다. 즉 기종과 시기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기정통부 통신 정책 확인 지원금 관련 제도 변경은 여기서 공지됩니다
시세표에서 음수를 봤다면 — 조건부터 세세요
시세표의 마이너스 표기는 “폰을 공짜로 주고 현금까지 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능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거의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낚시 시세표를 가려내는 법
- 카드 할인을 미리 빼놓은 가격 — 제휴카드 할인은 전월 실적 조건(15만~100만 원)이 붙습니다. 실적을 못 채우면 그 할인은 없습니다
- 조건이 모자이크되거나 “문의”로만 표시 — 공개하지 못할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 “48개월 할부 후 반납하면 잔액 면제” — 4년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 가입 유형이 안 적힌 표 — 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는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세표에 적힌 숫자가 맞는지는 공식 창구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 첫 화면에서 볼 곳은 “스마트한 통신생활 꿀팁!” 칸입니다. 01번이 “새 휴대폰 구입할 때, 지원금 vs 요금할인 비교하기”이고 그 아래에 단말기 지원금 조회와 월납부액 계산하기가 놓여 있습니다. 시세표의 지원금 액수는 여기서 확인한 공시지원금과 맞춰 보면 됩니다.
페이백 — 합법이 됐어도 위험은 남았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법이 됐다는 것과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는 “2~3개월 뒤 입금” 후불 페이백입니다. 업체가 새 고객의 개통 수수료로 이전 고객의 페이백을 메우는 식으로 돌려막다가 잠적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습니다. 2013년에는 4천 명이 23억 원 규모 피해를 봤고, 운영자가 처벌받았어도 피해자들은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폐지 이후인 2025년에도 지급 지연 사례가 계속 보고됐습니다.
| 확인할 것 | 안전한 상태 | 위험 신호 |
|---|---|---|
| 페이백 약속 | 계약서 또는 문자로 금액·날짜 명시 | 구두 약속만 |
| 지급 시점 | 당일 또는 개통 즉시 | 2~3개월 뒤 입금 |
| 신분증 | 본인 대면 확인 후 즉시 반환 | 맡기라거나 사진 전송 요구 |
| 요금제 유지 조건 | 기간·하향 가능 시점이 계약서에 | “알아서 해 드린다” |
신분증을 맡기라는 요구는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세요. 명의도용이나 내 이름으로 여러 회선을 개통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곳
| 상황 | 연락처 | 비고 |
|---|---|---|
| 피해 상담·구제 | 소비자상담센터 1372 | 가장 먼저 |
| 불공정 행위 신고 | 080-2040-119 | 개통 2개월 이내만, 보상은 불가 |
| 페이백 미지급·잠적 | 경찰 112 (사기 고소) | 계약서·문자·녹취가 증거 |
| 통신 정책 민원 | 과기정통부 1335 | — |
성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좋을 때는 확실히 쌉니다. 다만 고가 요금제 유지 비용까지 더한 2년 총액으로 보면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족 인터넷 결합할인을 크게 받고 있거나 원래 고가 요금제를 쓰던 사람이라면 유지 조건이 부담이 아니므로 성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로별 총액 계산은 휴대폰 싸게 사는 법에서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통법이 없어졌으니 선택약정 25%도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폐지 후에는 선택약정을 받으면서 판매점의 추가지원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통신사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은 여전히 둘 중 하나만 고릅니다.
비싼 요금제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매장 조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3~6개월을 요구합니다. 유지 기간과 언제부터 내릴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전에 내리면 지원금을 토해 내거나 위약금이 붙습니다.
페이백이 이제 합법인가요?
지급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금액·시기·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약속하고 안 주면 계약 위반이자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받고 개통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차별 대우도 이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지원금 오인 유도 금지,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금지는 다른 법으로 옮겨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 — 계약 전 5분 점검
- 시세표 숫자가 아니라 2년 총납부액으로 비교했는가
- 페이백 금액과 날짜가 글로 남아 있는가
- 요금제 유지 기간과 하향 가능 시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 부가서비스 해지일을 달력에 적어 뒀는가
- 신분증을 맡기거나 사진으로 보내라는 요구는 없었는가